이재명 지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재정운영 확보 예산 활용 지급”

“빚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여유 기금 활용…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가장 적은 수준” 최아람 기자l승인2021.02.04l수정2021.02.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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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까 빚내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정 걱정하시니 한 말씀 보태자면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4천원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적고, 가장 많은 지역의 1/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건전한 재정 운영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 충당…도민 추가 부담 발생하지 않아”

경기도는 이날 그동안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 수준으로 양호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면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인 만큼 도민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자료=경기도 제공)

일각에서 제기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2조 규모)은 도민이 갚아야할 재원, 즉 빚”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경기도 여유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자동차 등록 시 구매)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이 채권 판매를 통해 마련한다.

이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채무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여유재원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했다.

◇ “이재명 지사의 정책 추진의지와 우선순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의 정책추진 의지와 함께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을 기조로 해 왔다.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수 등을 적극 활용해 민생·지역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고 했다.

▲ (자료=경기도 제공)

특히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도 행정력을 집중, 체납액을 1조2천억원 이상(2018년 4,030억원, 2019년 4,188억원, 2020년 4,000억 이상 예상-결산중) 징수해 세수 증대에 기여,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 체납액 징수,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낭비요소 사전제거 등 건전 재정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기반한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추진의지와 우선순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2020년 1차 이어 2021년 골든타임으로 판단된 2월 1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은 약 2조7천억원(1차 1조 3천억, 2차 1조 4천억)이 소요되는 데 자체재원으로 운영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보유 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이는 도민 세금 추가 부담과는 무관한 문제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을 꾀해왔다”고 말했다.

◇ 멀쩡한 보도블럭 최대한 활용, 비싼 소나무 심지 않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경기도는 "재난, 재해기금 총 규모 3천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천782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 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천350억원을 포함하면 3,7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돼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또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표 3대복지 정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때 증세없이(지방정부는 증세권 없음) 빛 내지 않고 있는 재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에 꽃배추 심지 않기, 비싼 소나무 심지 않기, 예산낭비 보도블럭 공사전면 중지(보도블럭 최대한 활용), 효율적 도로포장(전면포장보다 보수방식)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세수확보에도 노력해 가용재원에서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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