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국무회의 의결

조승환 기자l승인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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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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