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국가채무 사상 첫 800조원 넘어섰다

지난 9월말기준 채무 800조3천억원-수입은 감소 반면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크게 늘어 조승환 기자l승인2020.11.10l수정2020.1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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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수는 주는데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80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3.9% 수준인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1~9월 누계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3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의 증가로 4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수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등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4차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수지와 채무 수준은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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